대기업 손해배상 소송에 몸살…中企도 잇단 특허소송

대기업들이 메머드급 손해배상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그룹 상장사들이 현재 손해배상 등으로 피소당한 소송 건수는 5400여건, 소송가액은 무려 9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들 그룹 전체 계열사가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의 19%에 이르렀다. 피소 한 건당 소송가액이 18억 원인 셈.

또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송사에 시달리는 그룹도 절반인 1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소금액의 30% 가량은 삼성그룹 몫으로 조사됐다.

8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국내 30대 그룹 189개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말 기준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을 조사한 결과 주요 피소 건 수는 5393건, 피소금액은 9조58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중소·중견기업 역시 외국기업의 특허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가 발간한 2013년 NPEs 동향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특허전문관리회사(NPEs)로부터 소송을 당한 중소ㆍ중견기업은 11개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들의 표준특허에 대한 인식이나 역량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인데 특허청과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일 표준특허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