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티언] 중국의 한류제한령

중국의 엔터테이먼트 전문매체등에 따르면 한국드람,영화, 예능프로그램과 한국작품을 리메이크한 콘텐츠 방송금지와 한국배우의 예능참여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두지침인 한류제한령이 방송사들에 전달 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인터넷 매체를 통한 방영도 금지 시킨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런 지침의 시달은 사드배채부지의 결정이 속도를 내는 것과 때를 맞춘듯하다.

당초 사드배치에 관한 논란이 제기 되었을 때 중국의 경제보복이나 외교상의 갈등이 예상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된 중국의 한국에 대한 불리한 제제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보면 앞으로 닥칠 사회경제적 충격은 쉽게 속단하기 어렵게 되었다. 우선 이런 지침이 중국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자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21일 주식 시장에서는 이지엔트테인먼트, 쇼박스등 엔터테인먼트주가 동반 급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지금으로서는 아직 한류제한의 폭과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 확실하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인과 그 작품들의 중국진출에 좋지 못한 애로요인으로 등장할 것은 분명하며, 이는 다른 상품시장의 교류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인들의 속내와 전략은 눈에 보이지 않게 구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과의 사회경제적 교류가 큰 중국으로서는 정부가 드러내어 놓고 노골적으로 보복조치를 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러나 간접적 방법이나 우회적 전술을 통하여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며, 이번 한류제한령도 그런 조치의 하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 영향이 크지 않다고 적당히 넘어가기 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이고도 슬기로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품교역과 인적자원의 교류에 대한 제한조치로 확대되기 이전에 중국정부의 이번 지침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우선 알아내고, 앞으로 차후 대책방향은 어떻게 잡혀있는지를 파악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대상국이다. 가뜩이나 수출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대 중국 무역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한국경제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은 최순실게이트로 인하여 국정이 혼돈의 와중에 빠져 있다. 그러나 중요한 외교나 통상문제에 대하여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호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정책은 타이밍의 예술이며 대외정책의 시의적절성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