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위기관리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의 기능 중 필수적인 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위기관리라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과 사회복지향상기능은 다소 문제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차후 회복 또는 보완하면 된다. 그러나 생명과 안전 및 재산에 대한 위기관리는 그 시기를 놓치거나 정책실패가 있게되면 회복불가능하거나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 세월호침몰에 대한 대응 잘못과 메르스사태에 대한 늑장대응으로 막대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본 것이 그 중요한 사례에 속한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정부의 위기관리 실패가 다시 발생하고 있다. 고병원성AI(조류인플렌자)에 대한 늑장대응과 최근 놀라운 속도로 번지고 있는 독감에 대한 정부의 정책실패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발생한 AI는 철새이동경로를 따라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2003년 조류인플렌자 바이러스 상륙이후 그 피해규모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20일 기준 2000만 마리 정도가 살처분 되어 국내 전체 가금류 1억 6525만 마리의 약 12%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계란 값은 수급대란으로 계란 값은 폭등하고 있다. 특란값은 한달새 30%가 올라 1996년 이후 최고를 갱신하고 있으며, 수급조절을 위해 대형마트에서는 1인 1판으로 판매를 제한해야하는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계란대란은 계란을 주 원로로 사용하는 제빵업계에도 타격을 주고, 제과업계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AI발생이후 26일리나 지나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범정부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여 늑장대응으로 심각한 곤궁에 빠져 있는데 비하여 일본은 돗토리현에서 철새분변에 AI바이러스가 발생하자 바로 당일자로 아베총리가 관저에서 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하는 등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이런 비교를 통하여 보더라도 우리정부의 위기대응능력이 얼마나 뒤떨어지는지 잘 알 수 있다.

최근 겨울철 독감환자도 사상최대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지금 독감의 만연은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이 대국민 독감예방수칙을 발표해야 하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를 중지해야 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런 독감발병환자의 급증은 독감예방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전에 이를 주사하지 못한 것 때문에 발생되었다. 이는 백신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지난주 기준으로 전국 255개소 중에서 116개에서 백신이 중도 소진되는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시작한지 한달만에 물량이 동났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보건은 사전 예방대책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이런 감각과 정책의지를 지니고 있지 못한 것이다.

정부의 위기관리 실패는 최고통치권자의 위기관리에 대한 인식의 잘못에서 초래된 일면이 있다. 나아가 근래 발생한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 따를 정국의 혼미와도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정치권이 혼미하다고 하더라도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도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신속한 대응과 성실한 자세로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해야 고귀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