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이중성 논란, 국회 출석 거부하고 인도 인앱 적용 유예했다

구글이 자사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의 모든 앱과 콘텐츠의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결제 수수료 30%를 떼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

현재는 게임에서만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음악·웹툰 등 다른 앱에서는 자체 결제 수단을 일부 허용해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수단이 배제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 구글코리아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를 불러 인앱 결제 강행을 두고 질의할 예정이었다.

◆ 국회 국감 출석 거부한 구글, 인도에 유예 카드 내놔 논란 예상

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최근 국회 과방위에 낸시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워커 대표는 국감 출석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려면 자가격리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 등 이유를 들어 현실적으로 참석이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적으로 구글코리아를 대표하면서 한국 내 광고영업과 마케팅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은 존 리 사장이다. 이번 국감에도 워커 대표를 대신해 존 리 사장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사실상 존 리 사장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기 어려운 위치라 이번 국감도 맥 빠진 공방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존 리 사장은 이전 국감에도 증인으로 몇차례 출석했다가 책임 회피성 발언 등으로 위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구글은 인도에서 인앱 결제 강행을 6개월 늦췄다고 지디넷코리아가 인도타임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인도에선 개발자들과 스타트업들의 거센 항의 때문에 인앱결제 확대 시점을 6개월 가량 늦추기로 했다.

이는 구글이 국내 IT 업계의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인도에는 반대 의견을 들어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속한 인터넷기업협회는 "구글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앱 사업자와 이용자를 종속시키려 하는데, 이는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이며 사업자·이용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이라고 지적하며 "구글이 자체 운영하는 유튜브 등은 수수료에서 자유로우므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해 서비스를 독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공정위, 구글에 칼 빼드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조사에 들어갔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면서 위반 여부가 발견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전부터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주시해왔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해 가진 정책소통간담회서 "공정위는 OS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 OS를 탑재한 기기 생산을 방해하거나, 자사 앱마켓에 앱을 독점적으로 출시하게 해 다른 앱마켓을 배제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앱마켓 수수료 체계 변경이 시장 경쟁,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앱마켓 수수료 인상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서 경쟁이 부족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조 위원장이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