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브리핑] 종부세 논란에 與 “1 주택자 부담 크지 않다” 外

서울=연합뉴스

◆ 종부세 논란에 與 "1 주택자 부담 크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논란을 두고 반박에 나섰다. 다만 민심 이반과 조세저항과 같은 역풍 가능성에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 한 위원장은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전 국민의 1.3% 수준인 66만7천명"이라며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 37만 6천명이 전체 고지세액의 82%인 1조4천960억원을 부담한다"고 적었다. 한편 민주당은 우선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폭탄'이 터졌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이번 세금은 집값이 폭등하기 전인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 한국감정원 "11월 넷째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 0.30% 상승"...서울은 73주째 상승

한국감정원은 11월 넷째 주(23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이 0.30% 상승해 26일 밝혔다. 상승폭은 직전 주의 상승폭과 동일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73주 연속 상승했고 세종은 지난주 1.15%에서 이번 주 1.36%로 상승 폭이 커졌다. 이처럼 정부의 전세 대책 발표에도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계속 오르면서 전세시장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파트 용지입찰, 공공임대 많이 지어야 유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공동주택 용지 공급 방식을 건설사의 주택 품질이나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참여도 등을 평가해 견실한 업체에 우선 공급하는 경쟁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단순 추첨으로 용지공급을 해왔지만 이제는 임대주택 공급 실적 등을 따지는 경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우선 내년에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의 36%를 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고 2024년까지는 전체의 60%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전한 택지 공급질서가 확립될 것"고 기대했다.

◆ 공공임대 공급 속도 내는 정부

국토교통부는 26일 윤성원 1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이 참여한 '공급 점검 TF' 첫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최근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임대 단기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 중경련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부동산 대란 해법 찾아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6일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에 제출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건의'를 건냈다. 중견기업계는 건의에서 "전·월세난 해결을 뒷받침할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표준건축비 인상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활용해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경련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2016년 6월, 7년 6개월 만에 5% 인상된 이후 약 5년 간 그대로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는 민간 건설사의 적정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서 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확대할, 전·월세 대란에 맞선 수많은 정책의 빈틈을 단단히 잠그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 제공

◆ 코로나19 악재에도 올해 해외건설 수주 300억달러 돌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작년 동기(180억달러) 대비 67.8% 늘어난 302억달러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의 노력으로 해외건설 수주가 반등해 매우 반갑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올해 해외수주 300억달러 달성을 축하하기 위해 이날 기재부와 주요 건설기업, 해외건설협회 및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 국민의힘 부동산 현장방문, 이번엔 임대차조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26일 서울 서초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방문해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 부각하기에 나선다. 이들은 현장에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분쟁에 대한 브리핑을 들으며 대안 제시에 나선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6일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아 '로또청약'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을 야기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임대차 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정착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