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문 대통령 ”내년 R&D 예산 사상 최대로“”백신개발 마중물“ 外

서울=연합뉴스

◆ 문 대통령 "내년 R&D 예산 사상 최대로""백신개발 마중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가진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코로나 확산을 막는 데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큰 역할을 해 K방역이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정부의 내년 R&D(연구개발) 예산은 27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이 예산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은 우리 과학기술계에 매우 뜻깊은 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투자 100조 시대'를 열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백신 확보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늦어졌다는 야권 등의 지적 속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한국은행 "코로나19가 주는 고용 매출·충격으로 성장 불균형과 더딘 경기회복 우려"

한국은행은 21일 '코로나19 위기 이후 성장 불균형 평가' 보고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매출·고용 충격이 한 나라 안에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세계 단위로는 신흥국에 집중되면서 성장 불균형 현상이 심해지고 경기 회복 속도가 더뎌질 것을 우려했다. 한은은 "실물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까지 이어지면, 실물-금융 간 괴리가 커지고 소비가 제약될 뿐 아니라 생산 부문으로의 자원배분 기능이 약해져 결국 실물경기 회복이 늦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홍남기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세계1위 목표로 육성"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추진회의를 열고 "시스템반도체는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도약기반 마련, 미래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수소차 생산국가, 바이오헬스는 K-바이오 5대 수출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육성 지원, 규제 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확충 등 4가지 측면에서 집중 점검 및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예산과 금융 지원을 늘리는 등 자금 지원에 주력하고 현장에서 발굴한 핵심 규제는 존치 여부를 포함해 혁파를 검토하기로 했다

◆ 공정위, 헬스·수영장 가격공개 9월부터 의무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미용실과 학원업에는 가격을 매장 밖에 써 놓게 하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내년 9월부터 체육시설업에 '서비스 가격표시제'로 도입된다. 이 제도가 새로 적용되는 업소는 체력단련장업(헬스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로 매장 안이나 밖에,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에도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고 행정예고 기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체육시설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들이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제공 확대 차원에서 체육시설업종에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이 업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제도 시행 시기나 세부 업종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외국인 노동자도 고용한파...2년연속 감소

통계청과 법무부는 21일 발표한 '2020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1년 새 4만1천명(12.4%) 감소했다. 고용률은 63.7%로 작년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이로써 올해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는 84만8천명으로 작년보다 1만5천명(-1.8%) 줄면서 2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외국인 유입 자체도 줄었고, 외국인이 주로 종사하는 제조업과 건설업, 숙박·음식업 등의 취업자 수도 영향을 받았다"면서 "특히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