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 문답]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20일 공식 발표했다.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하는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한 현장 의료진들이 반발하고 있다.

내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증원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보도자료를 토대로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 의대정원 배정 시 주요 기준은?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비수도권 의대집중 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 역량 강화, 지역·필수 의료 지원 및 각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 종합 고려 등 3대 핵심 배정기준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의료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의대는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고, 중규모의대는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정원 50인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들은 총정원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 서울 지역 배정 제외 이유는?

수도권에 배정된 정원은 서울과 경인 간 큰 편차 해소를 위해 경인지역에 전원 배정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으며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은 인구 천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근접한데 반해, 경기 1.80명, 인천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구 만명 당 의대 정원이 서울은 약 0.9명인데, 경기는약0.1명, 인천 0.3명으로 여건이 열악하다.

서울 소재 의대 학교당 평균 정원은 103명인데 반해, 경인지역은 서울의 절반도 안되는 약 42명에 불과해 과도한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연합뉴스 제공]

▲ 지역거점대를 200명까지 확충한 이유는?

증원 시 3대 핵심 배정기준 중 하나는 지역거점대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제고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내실 있는 역할 수행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의료여건 향상 기여도가 큰거점 국립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고자 증원규모를 확대했다.

▲ 대학별 증원규모가 큰 대학에 대한 교육 여건 개선 대책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배정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한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