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 인천시장 반대 이유는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김포 서울 편입을 반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유정복 시장은 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실현 불가능한 허상이자 국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라며 "지방행정 체제 개편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 의견 수렴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지방자치법상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김포의 서울 편입이 가능하지만 반대가 많아 통과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의원 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소수 여당인 국회 의석 구조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짚었다.

유 시장은 이에 "선거를 5개월 앞둔 '아니면 말고' 식의 이슈화는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번 편입 구상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가 없었고 수도 방위나 재정 지원 측면에서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 면적의 절반인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며 서울 집중 현상이 가속될 수 있다"며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유정복 인천시장. [연합뉴스 제공]

김포 서울 편입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사안이다. 하지만 유 시장은 이번 입장 발표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사전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김포에서 의원하고 인천에서 재선째 하지 않나. 행안부 장관까지 했다. 깊이 있게 고민하고 한 말인지, 유감스럽다고 해야 하나"라며 "지도부도 불쾌하고 의원들도 부글부글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시와 김포시는 경계에 걸쳐 있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최근 언론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이 김포 땅이라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 됐다.

1992년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전체 면적이 1636만㎡에 달하는 4개 매립장으로 구성돼 있다. 4매립장(389만㎡)의 경우 아직 매립조차 이뤄지지 않은 공유수면 상태인데, 면적 비율로는 인천에 85%, 김포에 15%가 걸쳐 있다.

하지만 행정구역만 나뉘어 있을뿐, 수도권매립지는 2015년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 간 4자 합의에 따라 소유권과 관할권을 모두 인천시가 갖고 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인천시와 서울시 등 4자 협의체의 협의를 바탕으로 논의할 내용이지, 비현실적인 김포시 서울 편입 안과 결부시킬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병수 김포시장은 "인천시장이 김포에 대해 왈가왈부할 바가 아니라고 본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도 그는 경기도가 북도·남도 분리를 추진하지 않았으면 이런 발상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동연 경기지사에 책임을 넘기기도 했다.

그는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고 시작한 이유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서다"라며 "경기남도와 김포시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경기북도를 가도 한강과 철책으로 단절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