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환경 건축자재 점검을 시작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친환경 건축자재 대상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과거에 지속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주방 가구와 도료를 포함해 실링재, 벽지, 륨카펫(바닥재의 일종) 등 5개 품목에 대해 20개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에 해당 품목을 납품 중이거나 납품 예정인 업체를 불시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가 친환경 건축자재 점검을 시작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친환경 건축자재 대상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과거에 지속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주방 가구와 도료를 포함해 실링재, 벽지, 륨카펫(바닥재의 일종) 등 5개 품목에 대해 20개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점검은 공동주택에 해당 품목을 납품 중이거나 납품 예정인 업체를 불시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재별로 채취한 시료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건강 친화형 건설기준 등 친환경 성능과 한국산업표준(KS) 품질 기준 등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관련 기준이나 품질을 충족하지 못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점검·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업체의 건의 사항 등도 청취해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개선하도록 힘쓸 예정이다.
친환경 건축자재 합동점검은 부실한 친환경 자재가 공동 주택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8년부터 진행돼왔다.
그간 총 16개 품목, 95개 업체를 점검해 21건의 부적합 자재를 적발하고 전량 폐기 또는 재시공 조치 등을 했다.
지난해에는 인조대리석 등 4개 품목의 19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총 3건의 자재가 친환경·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확인해 유통 중지 및 전량 폐기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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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