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세대가 순차적으로 은퇴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약 0.4%p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 954만명(전체 인구 대비 비중 18.6%)은 향후 11년에 걸쳐 법정 은퇴 연령(60세)에 진입한다.
지난해 1차 베이비부머(55~63년생, 705만명, 13.7%)의 은퇴연령 진입이 완료되었으며, 이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가 2015~23년 기간중 연간 경제성장률을 0.33%p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60대 남녀 고용률이 2023년 수준(남 68.8%·여 48.3%)을 유지하는 시나리오에서, 2차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취업자 감소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이 11년간(2024∼2034년) 연 0.38%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이 연구에서 베이비부머 은퇴가 청년층의 노동시장 신규진입 등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은퇴(추정치 -0.33%p) 당시보다 하락 폭이 더 크지만, 정책 지원과 제도 변화 등이 뒷받침될 경우 성장률 하락폭을 0.14%p 줄일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중 상당수가 은퇴 후 근로를 희망하는 데다,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과 정보기술(IT) 활용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정책적·제도적 지원으로 과거 10년의 60세 이상 고용률 상승세가 이어지거나,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2006년) 후 60대 남녀 고용률 상승세가 한국에서 재연되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성장률 하락 폭은 첫 번째 시나리오(-0.38%p)보다 각 0.14%p, 0.22%p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은 고령층의 소비성향 하락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전체 소비 성향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됐다.
그러나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전 실질소득·순자산이 1차를 크게 웃돌아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만큼 정책 등에 따라 오히려 내수 기반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한은의 주장이다.
한은은 "금년부터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이 시작된 만큼 계속고용제도, 정년연장 등 다양한 옵션의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