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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산불 피해, 4천억원 신속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불에 따른 농산물 수급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연합뉴스 제공]

최 부총리는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기정예산 등을 활용해 4천억원 이상 신속 지원하겠다"며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희망 피해농가에 50% 선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고, 세금 및 전기·통신 요금과 4대 보험료를 감면·유예한다고 말했다.

피해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농산물 수급 안정지원 등 부족한 부분에는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상황 ▶ 민생밀접분야 시장감시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상황 ▶ 동물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 ▶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상황 등이 다뤄졌다.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4~5월중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배추·무는 수급안정을 위해 매일 100톤 이상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온라인 도매시장에 장기계약 거래 등 새로운 거래방식을 도입하고, 산지-소비지 직배송 때 물류비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용량 축소를 통한 편법 가격 인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식품·외식 등 민생밀접 분야에서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도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한눈에 검색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오는 4일 가동한다고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9개 정책금융기관의 400여개 금융상품을 한군데에서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기관별 홈페이지와 연계해 신청 및 전문 상담까지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시급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제안했다"라며 "위기 극복에 필요한 도움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