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
종합특검, 김용현 전 장관 21일 '반란 혐의' 재소환 통보하며 수사 고삐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 기관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오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했다. 이번 소환은 앞선 두 차례의 조사 시도가 무산된 이후 이뤄지는 세 번째 공식 통보로,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군형법상 반란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무장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공모 관계와 실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미국 CIA 국장 아바나 전격 방문과 1억 달러 원조 제안이 시사하는 대쿠바 전략의 전환
존 랫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쿠바를 방문하여 안보 협력을 논의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1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제안하며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이원적 접근을 본격화하다. 쿠바 정부는 안보 위협 가능성을 부인하며 인도적 지원에 앞서 미국의 에너지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다.
IMF "한국 재정 확장 매우 적절" 진단…이 대통령, 긴축론 일축하며 투자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긍정적인 재정 평가를 근거로 국내 일각의 긴축 재정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확장적 재정 운용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한국의 부채가 지속 가능한 수준이며 현재의 재정 확장이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조치라는 IMF의 진단을 인용해 정책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후보 "대입개혁은 국가 생존 전략…AI로 기초학력 무너진 공교육 살릴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며 대학입시 개혁 완성과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증진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임 후보는 상대평가 폐지와 서·논술형 평가 전환을 골자로 한 대입개혁을 국가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으로 규정하고 교육의 탈정치화를 강조했다. 특히 독자 개발한 AI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고도화해 공교육의 질적 도약을 이끌겠다는 구체적 청사진을 밝혔다.
25㎝ 소품 유세 전면 허용된 제9회 지방선거, 선거법 개정 따른 유세 전략 변화 예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15일 마감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전개된다. 이번 선거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길이·너비·높이 각 25㎝ 이내의 소품을 활용한 유세가 가능해졌으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선거운동 범위도 구체화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율 55% 벽 넘나… ‘포스트 탄핵’ 2018년 재현 여부 주목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역대 평균 투표율인 55.5%를 넘어설지가 이번 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부상하고 있다. 계엄 및 탄핵 사태 이후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투표율 60.2%를 기록했던 2018년과 유사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어 지지층 결집 여부가 당락을 가를 전망이다.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필승 전략 가동... 장동혁 "검찰 회유 의혹은 과자뿐" 정면 돌파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하다.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야권이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을 과자 봉지를 들어 보이며 정면 반박하고 당의 결속을 강조하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선대위 발대식 이후 열리는 첫 공식 일정으로 당력을 집중해 전국적인 승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강화와 중국 선박 통항 허용의 지정학적 실리 분석
이란 당국이 자국이 설정한 해상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중국 관련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전격 허용하며 해상 통제권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시점에 맞춰 단행된 고도의 외교적 포석으로, 중동 내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동시에 해협 내 주권적 권한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에너지 안보의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에서 이란의 통항 규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국제 해상 물류 질서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10.7% 병역 미필... 민주당 21명·국민의힘 16명 순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단체장 후보자 10명 중 1명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남성 후보자 440명 중 10.7%에 달하는 47명이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의힘은 1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6·3 지방선거 후보자 도덕성 '비상'... 체납·미필·전과 '3관왕' 38명 달해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 납세 의무를 저버리고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범죄 이력까지 갖춘 후보자가 3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등록 후보 5,838명 중 상당수가 법적·윤리적 결격 사유를 안고 출마하면서 정당들의 공천 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기초의원 후보군에서 이러한 부적격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견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질적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 지방선거 대진표 확정, 5,917명 후보 등록... 시·도지사 경쟁률 3.1대 1 '최고'
전국 2,349개 선거구에서 총 5,917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치며 2026년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대진표가 최종 확정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전체 평균 경쟁률은 1.4대 1을 기록했으며, 16개 시·도지사 선거가 3.1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격전지로 떠올랐다.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총 4,241명의 공직자를 선출하는 대규모 정치 이벤트로 지역 행정의 효율성과 법치주의 가치를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에너지 가격 충격에 꺾인 미국 소비 엔진 4월 소매판매 0.5% 증가에 그쳐
미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소매판매가 미·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 여파에 직면하며 4월 들어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월 기록한 1.6%의 가파른 상승세가 한 달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 것으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실질 소비는 사실상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58명 세금 체납 전력… '납세 의무' 외면한 지방자치 실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등록 첫날, 등록을 마친 후보자 475명 중 58명이 최근 5년간 세금을 체납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후보는 6명에 달하며, 이 중 무소속 이두원 후보는 2,00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을 기록해 공직 후보자의 준법정신 결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제9회 지방선거 여성 후보 비중 30% 육박... 고학력 중심의 엘리트 정치 지형은 지속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 여성 후보 비율이 29.9%를 기록하며 과거 선거 대비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전체 후보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가운데,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여풍이 거세게 불며 성별 구성의 변화를 예고했다. 지방정부의 인적 다양성은 확대되는 추세이나 광역 및 기초단체장 등 집행부 수장 후보의 여성 비중은 여전히 한 자릿수 수준에 머물러 권력 핵심부의 유리천장은 공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의원 후보 3명 중 1명 '전과자'... 기초의원 15범·병역 미필 12% 달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자 중 약 34%가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 의무 미이행률 역시 기초의원의 경우 12%에 육박하며, 일부 후보는 무려 15건의 전과를 신고해 지역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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