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 기관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오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했다. 이번 소환은 앞선 두 차례의 조사 시도가 무산된 이후 이뤄지는 세 번째 공식 통보로,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군형법상 반란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무장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해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공모 관계와 실행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오는 21일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지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수뇌부와 긴밀히 공모하여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가 주요 기관에 투입한 행위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명백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소환 통보는 3대 특검 이후 잔존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특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군형법상 반란 혐의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병력을 보내 위력을 행사하게 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특검은 당시 군 병력의 이동 경로와 지휘 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김 전 장관이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군 동원의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지시한 주도자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헌법상 보장된 대의 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시도한 점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된다.

특검의 이번 소환 통보는 이미 두 차례나 조사가 불발된 상황에서 이뤄진 강력한 수사 재개 신호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반란죄 혐의 조사를 위해 김 전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당시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탄핵심판 위증 관련 조사 일정과 겹치면서 첫 번째 조사가 무산된 바 있다. 이어 지난 6일에도 범죄단체조직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김 전 장관 측은 현재 특검의 수사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죄명만 바꾸어 진행하는 과도한 법 적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미 구속기소 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사건과 이번 반란 혐의 수사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하다"며 "이는 명백한 이중 수사이자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이번 소환에 응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나, 수사의 정당성을 두고 법리적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특검이 내란죄와 별개로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한 것은 군 조직의 특수성과 명령 계통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려는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내란죄가 국가 권력 탈취를 목적으로 한다면,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의 지휘권을 남용해 폭동을 일으킨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측면이 있다"며 "특검은 김 전 장관의 행위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군령권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검의 수사망은 김 전 장관을 넘어 당시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도 오는 23일 반란죄 혐의 조사를 위한 소환을 통보했으며, 이어 26일에는 계엄 정당화 메시지 유포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이는 비상계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군과 정부 최고위층 간의 공모 관계를 동시에 타격하겠다는 특검의 계산된 행보로 해석된다.

국가 기관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고 군 병력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은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 질서와 법치주의 확립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수적 시각에서도 군의 불법적인 동원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 특검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계엄령 선포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명확히 가려내고, 무너진 헌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사법적 판단의 근거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향후 수사의 향방은 김 전 장관의 출석 여부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구체적인 진술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 전 장관이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특검이 강제 수사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치 국가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