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남문기 미주한인회장 “재외국민 투표율 5% 안될 것”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재외국민이 최초로 참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벌써부터 검찰이 해외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는 것은 정치권이 재외국민 투표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하지만 재외국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재외국민 참정권은 단순히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에게 선심삼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한국을 알리는 750만 재외 동포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끌어안는 것으로, 이는 국력과도 직결되며 국제화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2011 세계한인회장대회 참석차 방한한 남문기(58·사진) 미주한인총연합회장(겸 세계한인회장대회·해외한민족대표자협의회 공동의장)을 김준환 민생경제정책연구소 금융전문위원(유한대 교수)과 만나,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현실과 대안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 LA 유권자 90만명, 투표소는 단 1곳

"LA가 미국에서 상당히 큰 곳이라 1년에 국회의원 100~120명 정도가 옵니다. 하지만 일반 해외동포들은 (참정권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투표하면 5%도 못합니다"

얼마전 여야 대표도 만났다는 남문기 회장은 국회의원을 만날 때마다 '진짜 참정권'을 달라고 한다며 이같이 털어놨다.

그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참정권이 필요하다"며 "등록을 쉽게하고 투표도 쉽게 해달라. 등록을 많이하고 투표가 많이 이뤄저야 선거 아니냐"고 강조했다.

LA의 경우 현재 유권자가 약 9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투표소는 공관 투표소 한 곳에 의존해야 한다. 투표하러 가는데만 1~2시간이 걸리는데, 그렇다고 1000~2000달러를 들여 비행기를 이용할 사람이 어디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재외 선거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의 경우 현행법상 투표소로 지정된 공관 이외에도 한인 인구 2만명당 하나의 추가 투표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남 회장의 생각이다.

그는 "지역한인회관을 활용하거나 한글학교 또는 한인 대형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며 "미주지역의 경우 한인인구의 대부분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6일의 투표일 중 일요일을 포함, 예배 후 바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권자 등록 및 투표공고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다. 미주 한인들의 경우 읍·면·동 단위의 주민등록이 없고 개인 ID 및 운전면허증에 의한 등록만이 있을 뿐이다.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소지 변경 신고 없이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아, 우편을 통한 유권자 등록 용지를 발송하는데 행정상의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남 회장은 "선거일 150일전부터 60일전으로 지정된 현행법을 개정해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기간을 늘려야 한다"며 "공관 및 한인 단체를 통한 유권자 등록 공고를 내고, 교회 및 마켓을 통한 유권자 등록 용지를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우편투표가 나쁘다? "넌센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 정부에서 믿는 사람들이니 우편투표를 할 수 있지만, (시민권이 없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정부가 한국 사람을 못 믿으니 못 한다고 합니다. (재외국민) 투표율이 많이 올라갈까봐 걱정하는 것 같아요"

남문기 회장은 선거부정 가능성을 이유로 우편투표를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답답해했다. 주요 선진국 16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등 9개국은 우편투표만 실시하고 있고, 부정방지 방법들도 개발해놨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최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선거에서 부정투표 시비가 있어 우편투표가 나쁘다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건 넌센스다"고 잘라 말했다.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남 회장은 "우리는 투표감독기관도 그렇고 전부다 풀타임이 아니라 그냥 모여서 하는 것인데 우리를 상대로 얘기할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이번 기회로 선거 시스템이 개선돼야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남 회장이 언급했던 LA는 투표소가 한 곳에 불과하기도 하지만, 투표를 위한 전담반 인력도 없는 실정이다. 홍보와 관리, 감시 기능을 하는 전담반 인력확충과 사전 교육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운영 시스템과 비용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그는 재외선거를 실질적으로 효율화시키기 위해, 인터넷 투표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회장은 "인터넷 투표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강화해 유권자 등록 시 각자의 고유 이메일 계정을 통해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인터넷 투표 시 자신의 고유번호를 입력해 신분을 확인시킬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하루속히 재외동포청 설립해야

▲ 김준환 민생경제정책연구소 금융전문위원(왼쪽)이 남문기 회장에게 재외국민의 참정권 제고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63년도의 독일 파견 광산 근로자와 간호사들의 눈물과 땀이 고국 경제개발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65년도부터 월남파병 젊은이들의 피와 땀이 조국의 근대화를 이루는 기초가 됐고, 이후 중동 근로자와 멕시코 노동이민, 그리고 75년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미주 이민의 물결이 오늘날 미주 수출 500억달러의 신화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됐죠"

남문기 회장은 동포청 설립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배려이며, 나아가 해외 한인을 한국의 인적 자산으로 삼는 첫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포청을 설립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인구가 700만명이 되지 않는 국가가 얼마나 많은데, 해외 한인 750만명이라는 인적 자산의 중요성이 한국정부의 100년 대계에 얼마 만큼 반영이 된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차선책은 무엇인가. 차제에 아예 내각의 한 부서로 해외 한인부 (부총리급)를 신설하거나 평통처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드는 것은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남 회장은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이 반드시 변해야 하며,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외국으로 건너간 해외동포들의 이민역사가 길어질 수록 그들의 자녀들은 점점 더 대한민국에서 멀어져만 간다"며 "이민 1세들의 시대가 지나면 이제 그 자녀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영향권에 머무르지 않을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민 1세대들의 시대가 끝나기 전에 그들의 자녀, 그들의 배우자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아이덴티티(정체성)를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금이 미국에 투자할 시기

"REO Property(은행에 압류된 주택매물)는 거의 없어지고 있고, 주택 사는데 한달 이자율도 4~5% 초 까지로 너무 좋습니다. 집값이 많이 떨어졌고 올라간다는 기대심리가 있어 지금 미국에 투자할 시기입니다"

단일 부동산 회사로 미국 내 메이저 회사를 포함해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뉴스타 부동산 그룹의 회장이기도 한 그는 미국경제가 지금 회복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 회장은 금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LA만 해도 한국인이 소유한 은행이 12개인 것으로 안다. 은행들이 잘 되면 한인타운이 커지기 쉽다"며 "교민은행을 추가로 설립하고 한국 정부에서도 출자를 많이 해서 미국을 한국화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경쟁력 있는 은행들을 이겨나갈 때 글로벌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도 은행에는 도덕성과 정직성이 요구된다. 정말 투명하고 깨끗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재외동포 기업가의 한국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사업가 다운 견해를 제시했다.

남 회장은 "한국에 투자할 때 나 나갈 때 모두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며 "정부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그널(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보여줘야 한다. 특히 불법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시켜 국내인이든 외국인이든 위반하면 동등하게 '일벌백계' 해야 외국인도 안심하고 투자를 확대 할 것이다. 특히 안보 면에서 확실히 잡아주는 강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