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발빠른 경제 부양 행보

[워싱턴=한국재경신문] 20일(현지시간) 미국 44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발빠른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날 취임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는 과감하고 신속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일부의 탐욕과 무책임,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중대한 결정오류로 심각하게 취약해져 있다"는 점을 꼽으며 '책임감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역설했다.

취임 연설 직후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선임 경제 전문가들을 소집해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의논할 예정이라고 밝혀,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부양안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음을 시사했다.

◇ 금융시스템 안정화 급선무..'구제자금 철저히 감시할 것'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연설에서 경제 위기 원인으로 강조한 '일부의 탐욕과 무책임'은 세계 경제를 침체로 몰고 간 월가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몸집불리기와 천문학적인 보너스를 비꼰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시장의 효율적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시정부 말기 구제금융 지원 과정에서 드러난 월가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와, 자동차 업계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 구제자금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방안을 유력시하고 있다.

◇ 일자리 창출..825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 조속 시행

미 민주당 하원 당초 예상치보다 500억 달러 증액된 8250억 달러(약 1,136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제시했다.

하원은 이번 경기부양책에는 에너지, 교육, 의료, 고속도로 건설 등에 쓰일 연방 재정지출 자금 5500억 달러와 향후 2년간의 감세정책 시행을 위한 275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근로자와 가구는 각각 500달러, 1000달러까지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 보건 정보시스템 개선사업에는 200억 달러, 오지 인터넷 서비스망 확대 기업 지원에 60억 달러를 지원하며 학교시설 개선 사업에 200억 달러, 특수교육에도 260억 달러를 투입한다.

경기침체로 직업을 잃은 실업자들과 실업으로 인해 의료보험 혜택을 상실자들에게도 각각 430억 달러, 390억 달러 배정을 결정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최대 40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면 2010년까지 상황이 추가로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겠지만 실업률을 7%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만큼 경기부양책의 조속한 시행이 중요하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