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취임> 취임사에 나타난 경제해법

제44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취임사에서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정부가 능동적인 역할을 맡아 과감하고 신속한 행동이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분 분량의 취임연설중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상당부분을 할애, 현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과 함께 앞으로의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의 미국 경제가 탐욕과 무책임의 결과로 미국 경제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빠졌으며 여기에는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집단적인 실패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 경제위기의 원인을 진단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의 미국 경제가 과감하고 신속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성장을 위한 새로운 토대 마련을 위해 행동에 나설 것임을 다짐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도로와 교량, 전력공급망, 디지털 회선 구축 등으로 대표되는 인프라 건설, 과학기술의 진흥과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 풍력과 태양광, 지열 등 재생가능 에너지의 활용 확대 등을 예로 들어 취임후 실행에 옮길 경기부양책의 골격을 재차 설명했다.

이러한 경기부양 방안의 실행으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규모가 큰 지 작은 지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지, 어지간한 규모의 급여가 보장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형식보다는 실질을 강조했다.

이는 `작은 정부론'을 주창하는 보수주의자의 시각은 물론 알맹이없이 정부 기능의 확대를 주장한 과거 민주당의 노선 양측에 대한 비판적인 대안으로 볼 수 있다.

그는 또 실행방안이 긍정적인 해답이라고 여겨지면 이를 진전시켜나갈 것이지만 답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만둘 것이라고 밝혀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에 무책임하게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공의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지워 이 돈을 현명하게 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할 것임을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를 창출하고 자유를 신장시키는 시장의 힘이 막강하지만, 최근의 위기상황은 시장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을 경우 통제할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들 수 있으며, 시장이 부유한 사람들만을 위할 때 한 국가가 더 이상 번영할 수 없음을 상기시켰다"고 지적, 월스트리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시장의 감시 기능의 강화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오바마는 성공을 위한 비전도 취임사에 함께 담았다. 경제의 성공은 단순히 국내총생산(GDP)의 규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번영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부의 규모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부의 공정한 분배와 함께 개인의 성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데 역점을 둘 것임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