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석채 회장, 정통부의 부활? 방통위 운영 재조정 주장에 나서

이석채 KT 회장이 24일 정책포럼에서 방통위의 기본철학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서 `한국 IT산업과 합병 KT의 비전`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 시간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기본철학이 잘못됐다"며 방통위 기관의 성격을 재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 회장은 “통신은 행정 기능에 속하는 것으로 합의제 조직에서 다루는 것은 잘못됐다.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IT 강국인 우리는 정통부가 없어졌지만 외국의 경우 ‘미니스트리 오브 IT(IT전담부처)’가 많다”며 옛 정보통신부의 부활에 대한 언급을 통해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현 방통위는 의미 있는 기관”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중립적인 기관이 아닌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됐다”고 말했다. 이어“(방통위) 부위원장은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데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부위원장이 되면 행정부 회의에서 발언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방통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3∼4개로 나뉘어 있는 IT부서간의 통합을 조심스럽게 제안하며 IT 산업의 비중은 과거 GDP의 6%에서 현재는 17%로 증가했고, 정부는 일자리를 못 만드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KT의 IPTV 사업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이 회장은 “방통위에 차관이 없다. 부처로서 통일도 안 되니 의견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서 “방통위 상임위원이 임기제라 공무원이 승진에 희망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경제수석과 옛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이석채 KT 회장은 그동안 국가 경제차원에서의 IT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주 제시해왔다.

방통위는 위원장 1인과 여야가 각각 추천한 상임위원 4명의 합의제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옛 정통부와 방송위원회가 통합돼 작년 3월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