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노동계, 비정규직 개정안 막판 조율 또 불발

비정규직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과 노동계의 협상이 막판까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간사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관계자는 28일 오후 4시 국회에서 '5인 연석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섰으나, 1시간 30분만에 별다른 소득없이 끝났다.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법안 적용에 유예기간을 두자는 의견과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이냐는 것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조항의 시행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1조원 편성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자유선진당은 유예기간 1년 6개월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용기간 2년 조항의 시행을 유예하더라도 6개월 미만이어야 하며, 정규직 전환지원 예산 규모를 향후 3년간 3조6천억원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비정규직법 유예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3당 간사는 연석회의 후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내일까지 시간이 있기에 계속 협상하며 타결이 되는 쪽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비록 이날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이 소집요구한 여야의 본회의가 29일과 30일 예정돼 있어 막판 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내달 1일부터 해고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저녁 비공식 물밑조율을 시도해 그 결과에 따라 양대 총위원장이 참여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 협상 타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한편, 환노위 추미애 위원장은 연석회의 직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유예안은 현행 비정규직법 시행을 무력화하는 시도로 상정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 및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