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하반기 서민생활 안정·사회안정망 구축에 집중

정부가 하반기에는 서민생활 회복과 안정을 위해 서민경제를 6개 분야로 나눠 각 분야에서 힘을 쏟을 예정이다.

하반기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을 취굽하는 기관이 300곳으로 확대되며 영유아 가구 절반이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9만여 가구에는 긴급복지가 지원되고 국민임대 주택 10채 중 1채가 3자녀 서민가정에 배정될 예정이다. 또 전국 600곳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도 하반기 새로 도입되며 경력이 단절되거나 실직한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과정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보육·교육 ▲의료복지 ▲주거복지 ▲영세상인 ▲여성 등 6대 분야 15대 서민대책을 마련, 정부 예산 기준으로 2조946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이번 하반기엔 서민금융과 보육, 주거, 의료 등 6대 부문의 15대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민금융=이번 대책에 따르면 일단 서민의 자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무담보 소액 자금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 크레딧 취급기관이 올해 하반기 중 300곳으로 확대된다.

30일부터 제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 근로자 16만 7천 명에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 대출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지역신보중앙회에 보증재원을 1천억원을 출연한다. 또 영세자영업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등의 자활을 지원하고자 추가 보증지원을 총 3.4조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보증재원 4,700억원 배정한다.

◇ 보육·교육=저소득계층에 대한 보육 지원도 확대된다. 7월부터 0~4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 이하 가구 35만 명에서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이하까지 확대해 총 62만 명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24개월 미만 아동들은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9월부터는 보육시설에 지급하던 정부지원 보육료를 부모에게 전자바우처(아이사랑카드) 형태로 직접 지급해 소비자가 보육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학기부터 서민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낮출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은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에서 한국장학재단채권 발행을 통한 직접대출로 변경해 현재 7.3% 수준인 대출 이자율을 최대 1.5% 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한다. 또 소득 하위 20%에 해당됐던 무이자 학자금 대출은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하위 30%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의료·복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는 의료비 부담이 큰 138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건보공단에 등록 후 진료 를 받은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인하한다.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 가구는 7월부터 1년간 보험료를 50% 덜게 되며,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대상이 4만 가구에서 9만가구로 확대돼 1천 18억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안됐던 한방 물리치료와 아동의 치아홈 메우기도 12월부터 보험이 신규적용된다.

◇ 주거 복지=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9월 중 보금자리주택이 첫 분양된다. 8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공공 분양주택 특별공급 물량은 현행 3%에서 5%로 확대됐고, 특별공급물량 외에 우선공급 물량도 5% 추가 배정된다. 3자녀 서민가정에 국민임대주택 10채 중 1채를 배정하는 셈이다.

또 오는 8월 1일부터 3자녀 이상 가구는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등과 동일하게 전기요금의 20%가 할인된다. 이외에도 7월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일반가구와 분리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시범단지가 3곳 추가 지정되고, 도시 서민 밀집 거주지역에 현대식 공동화장실을 신축하거나 낙후된 시설을 개량하면서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영세 상인= 대형마트와 영세소상인간 상생 협력을 위한 대책도 나왔다. 7월에는 대기업 마트가 진출하는 골목 상권에는 '사전조정협의회' 설치해 대형·중소 유통점 사이에서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특히 전국 600곳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래시장 전용 상품권이 도입되고, 발행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 여성=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를 돕기 위한 새일센터가 하반기 50개에서 72개소로 확대돼 맞벌이 여성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인턴취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따뜻한 시장경제를 이루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회복의 혜택이 본격화 돼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완화되기까지는 상당항 시일이 걸리겠지만 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며 "하반기 서민대책을 진행해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