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올해 -3% 성장…내년 2.5% 반등”

국제통화기금(IMF)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연례협의차 방한한 IMF 협의단은 지난달 25일부터 7일까지 정부 및 금융기관과 회의를 가졌으며 7일 정부 과천 종합청사에서 협의 결과를 공개했다.

IMF 협의단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3%까지 하락한 뒤 2010년에 2.5%로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보다 높아진 수치로, 당시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4.0%, 내년 1.5%로 내다봤다.

이날 수비르 랄 IMF 한국 담당과장은 한국 경제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측면에서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며 "한국경제는 바닥을 쳤고 유동성 위기와 신용 경색을 현명하게 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국의 신속한 재정, 통화, 금융정책 대응으로 경기 침체가 제한적이었다"며 "올해와 내년도 한국 경제를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하며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러나 그는 "세계경제의 성장이 완만해 향후 수출회복세는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돼 한국의 수출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내수 시장도 가계와 중소기업 부문에서 부채가 많아 회복이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수비르 랄 과장은 "재정 확대정책 기조를 내년까지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부의 예상을 볼 때 내년에도 충분히 재정을 확대할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물가가 단기적으로 계속하락하는 등 물가상승 압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통화정책도 효과적이었기에 현재의 확장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은행권의 자기자본 비율이 충분히 마련된 것 등을 언급하며 금융부분은 굉장히 건전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는 "작년 10~11월 유동성 스트레스가 해결된 이후 금융시장이 정상화되고 신용경색도 모면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관해서는 "은행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인센티브를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준재정 지원 정책을 신중하게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그는 중기 재정 건전화에 대해 "한국의 인구 고령화 현상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소득세와 법인세 세원 확대를 해야 하며 연금제도 개혁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IMF 협의단은 지난달 25일 방한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민간기업 등 25개 기관을 방문해 한국의 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한국경제 전반에 대해 협의했다. 협의 결과를 담은 'IMF 한국경제보고서'는 8월께 발간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