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사실상 타결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10일 외교통상부와 EU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브뤼셀에서 개최된 '133조 위원회'에서 27개 회원국은 협상 주체인 집행위원회가 지금까지 한국 정부와 벌인 협상 결과를 수용한다 것에 의견을 모았다.

집행위는 관세환급, 원산지 규정 등 마지막 쟁점에 대한 잠정합의를 도출, 한국과의 최종협상안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회원국들의 동의를 구함으로써 사실상 선언만 남은 것으로 알렸다.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 순반을 공식 수행 중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브뤼셀에서 오후 1시까지 EU '133조위원회' 회의가 진행됐고 한.EU FTA 협상단이 협의한 내용에 대해 회의에서 폭넓은 지지가 있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일부 국가의 경우 국내 절차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EU 최종 협상 타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EU 순회의장국인 스웨덴을 방문해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는 오는 13일 공식적인 협상 종결선언 또는 타결 선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협상안에서 양측은 관세환급과 관련, 현행 관세환급 제도를 유지하고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에 변화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환급 관세율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한국 산(産) 제품에 외국산 부품 사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할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호장치다.

또 원산지 규정과 관련,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 상한 45%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시 관세를 철폐키로 한 품목은 우리 측의 경우 자동차부품, 칼라TV, 냉장고, 선박 등이며, EU측은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부품, 평판디스플레이어, 냉장고, 에어컨, VCR 등이다.

집행위는 이날 '133조 위원회'에 "한국과 더 이상 협상은 없으며 오늘 보고하는 것이 최종안"이라는 점을 통보했고, 회원국들은 최종안이 정치적, 상업적 가치를 갖는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협상 타결 선언 이후에는 이르면 9월 양자가 협정에 가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EU 집행위는 자문기구인 '133조 위원회'를 통해 27개 회원국에 주요 사안을 보고하고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