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황 속 한탕주의 밀수 ‘급증’

경기 불황에도 밀수는 끊임없이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에만 밀수•부정무역, 마약•외환 등 불법무역사범에 대한 검거실적이 2639건, 2조 876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상반기 단속실적인 3165건, 1조 653억원에 비해 건수는 28% 감소했으나 금액은 무려 33% 증가한 수치다. 경제불황기에 오히려 한탕주의 밀수행위가 증가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이 꼽는 대형사범은 관세사범 : 간이정액 부정환급(460억원), 가짜등 지재권사범 : 국내최대 가짜시계 밀수조직(1,200억원), 원산지위반사범 : 중국산 저가안경테 원산지 위반(500억원), 마약사범 : 남아공 출발 국내 경유 일본으로 중계되는 메스암페타민 1kg(30억원), 외환사범 : 대형 환치기 사건(2,050억원) 및 재산국외도피(530억원) 등이다.

2009년 상반기 불법무역사범의 주요 특징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불법수입 먹을 거리 밀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밀수수법은 전통적인 컨테이너 내부에 밀수품 은닉•수입물품 내부에 밀수품 은닉 수법 외에, 수입 금지된 국가의 물품을 제3국을 우회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불법수입 먹을거리 상위 5대 밀수품목으로 농산물은 호두(297억원), 고추(41억원), 콩(35억원), 인삼(15억원), 곶감(2억원) 순이고, 수산물은 게(67억원), 민어(57억원), 명태(16억원), 조기(14억원), 복어(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보급확산 및 전자상거래 급증세와 더불어 익명성•은밀성•접근 용이성 등으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가짜상품 판매 등의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만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금액이 344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1% 증가됐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사이버 불법거래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거래가 용이하며 위험부담이 적은 이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경제침체 상황에서 외환사범이 1조96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5% 증가됐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