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휴대폰 요금 제일 비싼 나라?’

우리나라 휴대전화 요금 수준을 두고 한국소비자원과 이동통신업계가 정면충돌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평가토론회에서 '우리나라 휴대전화 음성통화 요금이 통화량과 비슷한 주요 15개국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비교 국가의 선정 기준과 통화 유형, 요금 부과 방식, 국토 면적 등에 있어 다양한 요인을 검토하지 못한 조사결과라,이 조사의 비교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우리나라 음성통화 요금은 2008년 기준 0.1443달러로 비교 대상 15개국 중 1위로 2위인 영국(0.1254달러)과도 차이가 컸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우리나라 가입자의 1인당 월평균 음성통화 요금은 2004년 43.32달러에서 45.60달러로 증가해 분당 통화요금이 감소한 외국과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통사들은 소비자원의 조사에 대해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휴대전화 가입자 수를 산출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분당 음성통화 요금의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입자 식별(SIM) 카드 방식을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한 사람이 두 대 이상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례가 많다. 그리스 같은 나라는 휴대전화 보급률이 200%가 넘는 사례도 있다.

SKT 관계자는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한 대지만 여러 대 휴대전화를 갖고 있으면 그만큼 평균 요금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며 "가입자 수에 허수가 많아 1인당 통화요금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 또한 "미국처럼 무료 통화요금제가 보편화한 국가나 홍콩이나 싱가포르같이 받는 통화에도 요금을 부과하는 나라와 우리나라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그러면서도 "통화량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분당 통화요금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다음달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결합상품으로 인해 올 1분기 가계통신비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0.2% 절감됐다"며 "통신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