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낙희 판사 국제형사재판소 파견

대법원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현낙희(29. 연수원 34기. 사법시험 44회) 판사를 ‘구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ICTY)’에 파견했다.

5일 대법원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TY에 현낙희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를 재판연구관(슈퍼인턴)으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구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ICTY)'는 1990년대 구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 특히,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에서 ‘인종청소’라는 명목으로 자행된 대량 학살과 감금, 강간 등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유엔 산하에 설립된 임시적 성격의 국제형사재판소이다.

현낙희 판사는 현재 ICTY 부소장으로 근무 중인 권오곤 재판관이 속한 재판부에서 지난해 파견됐던 송영승 판사의 후임으로 1년간 슈퍼인턴 직무를 수행한다.

이번 파견은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우리 법관을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두 번째 사례로 현직 여성 법관을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것은 최초이다.

대법원은 "이번 파견을 통하여 우리 법관들이 국제형사재판의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을 접할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우리 법관들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우리 사법부의 국제기구에서의 위상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 판사는 2005년 인천지방법원 예비판사,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현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사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