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예상보다 빠른 회복 “5년후 재정흑자 달성”

한국의 재정 상태가 애초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돼 2014년이면 재정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G20 회원국 재정을 모니터링한 '공공 재정 상태'(The State of Public Finances) 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정 상황이 200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2%에서 2010년 -4.3%로 적자를 기록하다가 2014년 2.1% 흑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IMF는 지난 6월 '글로벌 경제위기의 재정적 시사점'(Fiscal Implications of the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Crisis)에서 한국의 재정이 올해 GDP 대비 -3.2%, 내년 -4.7%까지 나빠졌다가 2014년에 균형 재정을 이룰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따라서 IMF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재정이 2010년에 0.4% 포인트, 2014년에 2.1% 포인트나 좋아질 것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는 한국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감세, 세제 지원 등으로 집중적인 재정 지출을 하며 올해와 내년에는 재정적자가 불가피하지만, 빠른 경기회복에 힘입어 재정 건전화의 속도 또한 빨라질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IMF가 2014년에 재정 흑자를 예상한 나라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13.4%), 한국(2.1%), 러시아(2.0%), 캐나다(0.5%) 뿐이다. 이어 IMF는 아르헨티나(-0.4%), 독일(-0.5%), 중국(-1.0%), 브라질.호주(-1.3%), 인도네시아(-1.7%)가 2014년에 재정 형편이 양호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일본은 2014년에 재정 적자가 GDP 대비 7.6%로 예측, G20 회원국 중 최악일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영국(-6.9%), 프랑스(-5.2%), 터키(-5.0%), 이탈리아(-4.8%), 미국(-4.7%)도 재정 적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까지는 세수 감소와 재정확장이 겹치면서 재정적자가 예상되지만, 이후부터는 경기 회복세와 맞물려 균형재정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