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성인물업체 한국네티즌 고소 ‘저작권 위반 혐의’

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영상물 제작사가 한국네티즌 수천여 명을 고소해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성인물 제작업체 50여 곳의 저작권을 위탁받은 A사가 최근 국내 변호사를 선임, 파일공유사이트에 무단으로 자사의 영상물을 올려 돈을 받고 판 아이디(ID) 1만 개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고소에 참여한 업체에는 세계 최대 성인 영상물 제작사 중 하나인 미국의 B사를 포함해 해외 유명 성인물 전문제작사들은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피고소인 수가 많은 점을 고려, 더 빠른 조사를 위해 동영상이 불법 유통된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 업체들이 위치한 관할 경찰서별로 고소장을 분산 제출했다.

피고소인이 한 경찰서에 몰릴 경우 경찰이 조사를 꺼리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 사람이 여러 ID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해도 이번에 고소된 한국네티즌 수는 적어도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법무법인 등에 따르면 피고소인으로 지목된 한국네티즌은 노출수위가 매우 높은 영상물을 업로드하고, 상습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고소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고소를 취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C사 측은 동영상 유통 경로가 된 국내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업체 80여 개에 대해서도 방조책임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