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중산·서민층 주택·대출 지원 강화할 것”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하반기 정책기조를 내걸고, 경제 위기로 소외된 중산·서민층을 위해 더 많은 배려를 강구하겠고 밝혔다.

15일 이 대통령은 광복 64주년 경축사에서 상반기까지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챙겼다면 하반기에는 중산·서민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비뿐만 아니라 주택, 대출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가 좋아져도 가장 늦게 혜택이 돌아갈 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심하고 있다"며 "희망근로사업을 비롯해 보육지원정책, 등록금 지원정책 등 다양한 친서민정책으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노점을 하는 분이든 일용직 근로자든 적은 돈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9월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처음 분양하고,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하반기에 공급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 중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 등을 활용해 총 13만 가구의 주택을 지어 9만 가구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4만 가구는 지방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취급기관이 300곳으로 확대되 저신용 근로자들에게 500만 원 한도에서 대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영유아 가구 절반은 보육비를 전액 지원받으며, 실직·폐업 등으로 중산층에서 탈락한 9만 가구에는 긴급복지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민생 5대 지표를 새롭게 개발해 수시로 점검하겠다"며 "지표가 하락하는 부문에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국 경제를 위기 극복 단계라고 평가하면서도 세계 경제와 내수 부진 등으로 회복이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고용과 내수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공기업과 기관투자가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10조 원에 달하는 설비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한 패키지 대출도 시행해 총 40조 원에 달하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