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우선공급 제도개선시 도민 공급률 34% → 57%

위례신도시의 지역우선공급제를 놓고 경기도와 서울시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행 ‘해당주택건설 지역’을 특별시·광역시에서 시·자치구로 개정하고, 우선 공급규정에 없는 광역자치단체에게 차순위 우선 공급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0일 오후 3시 송영건 성남부시장, 신영수 국회의원, 장윤영 도의원, 국토해양부 김이탁 주택건설공급과장, 경기도 이화순 도시주택실장과 지역주민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우선주택공급 제도개선 및 지방분권 토론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이화순 실장은 “지난 1999년 서울시 우선공급 규정 도입 후 서울시 인구가 감소 추세임에도 경기도 인구는 23%나 증가했지만,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은 같은 기간 서울시가 14% 증가할 동안 경기도는 6%에 불과했다”며 “경기도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라도 현 지역우선공급제를 형평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해당주택건설 지역’을 특별시·광역시에서 시·자치구로 개정하게 되면 도시 개발과 관련이 없는 타 지역 주민들의 유입을 막아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송파구로 ‘해당주택건설 지역’이 바뀌면 송파구민들에게 우선 공급권이 돌아가게 되고 다른 서울시민들의 유입을 막아 송파구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실장은 시·자치구에 우선 공급권 30%를 주고 광역자치단체에게 차순위 우선 공급권을 준 후 마지막으로 수도권 전역에 주택을 배분하는 방식이 현행 지역우선공급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우선공급 제도개선’ 발제자로 나선 박신영 주택도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의 공급규칙이 제정되었던 당시와는 주택 공급 상황에 큰 변화가 있었고, 2008년 주택보급률이 전국 100% 상회, 서울 93.8%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주택의 양적 부족 및 가격 통제시대에 만들어진 주택공급규칙의 문제점을 정부에서도 인식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택사무 지방이양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발표한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지방자치에 맞지 않는 물량 위주의 획일화된 중앙 집권식 주택공급제도, 대규모 신도시 및 GB 개발확대, 국가계획이 지방정부계획의 무력화 등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철 전 주택산업연구원장 사회로 진행됐으며, 신영수 국회의원은 현행 서울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 규정한 주택공급 제도는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 분양시장의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본인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토연구원 천현숙 박사는 “주택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복지적 성격의 주택정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적 범위 내에서 집행되는 것이므로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