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추진”

금융당국은 현재 26% 수준으로 다소 높은 신용카드사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권혁세 사무처장은 9일 기자 간담회에서 "카드사의 연체율과 자금조달 비용 하락, 부수업무 확대 추진 등을 고려할 때 현금서비스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처장은 "국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평균금리는 약 26%(취급수수료 포함)로 미국, 영국과 유사하지만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업 카드사의 연체율이 2005년 말 10.1%에서 지난 6월 말 3.1%로 떨어졌고 만기 3년짜리 카드채 발행금리가 5.73%로 낮은 만큼 현금서비스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기존 펀드에 대한 판매보수와 수수료도 신설 펀드와 같이 인하될 전망이다.

권 처장은 "최근 펀드 판매보수를 현재 연 5.0%에서 연 1.0%로, 판매수수료를 5.0%에서 2.0%로 인하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는 향후 신설 펀드에 적용되는데 기존 펀드의 판매보수도 인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설 펀드 판매수수료 상한을 연 5%에서 2%로, 판매보수는 5%에서 1%로 낮춘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가운데 일부는 연내 매각이 추진된다.

권 처장은 "올해 안에 우리금융지주 지분 7%를 우선 매각하는 방안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분매각 방식은 블록세일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서민 소액대출 사업인 미소금융사업(마이크로크레디트)에 기부하는 대기업이 기부금 전액을 자체 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배준수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장은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하더라도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정책 방향을 따르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소중앙재단에서 강제로 출연하기 보다 대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