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회장단 “출구전략 시행 신중해야”

전국 상공인 대표들이 정운찬 국무총리를 만나 출구전략을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7일 상의회관 정운찬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최근 한국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선전하고 있지만, 선진국 경기가 불투명하고 환율, 유가 등 대내외적 불안요인이 남아있다"며 "경제가 완전한 회복기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들 때까지 출구전략의 시행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 금융, 세제 부문에서의 현행 정책기조가 유지돼야 하고 법인세, 소득세율 인하는 예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용 삼영홀딩스 대표이사 역시 "성급한 출구전략은 그나마 회복되고 있는 우리경제를 다시 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흔들리고 있는 감세정책 기조와 금리 인상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최근 경제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회장 외에도 박용만 ㈜두산 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용구 대림산업 회장, 신박제 NXP반도체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운형 세아제강 회장,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송인섭 대전상의 회장,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120여명의 전국 기업인이 참석했다.

출구전략 외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유지도 언급됐다. 이용인 화성상의 회장은 "투자가 절실한 시점에서 1982년 도입 후 20년 동안 시행되어 온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갑자기 폐지하는 것이 기업에 부담"이라며 당분간 이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산업계의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발표된 목표안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고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주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0% 감축하는 안을 내놓았으며 내년부터 부문별 할당을 앞두고 있다.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은 "산업계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산업계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는 강제할당이 아닌 일본처럼 자율성을 보장한 기업의 자발적인 목표달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공인들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해택 유지', '외국병원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등도 건의했다.

또한 손 회장은 "지방의 많은 기업인들은 아직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여건으로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세종시 건설을 통해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분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