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출구전략 서두르지 않을 것"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도 경제전망과 관련해 "출구전략을 미리 준비할 필요는 있지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11일 라디오 및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위험요인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출구전략의 시행시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느냐가 주요판단 근거로 (최근의) 출구전략 논의가 좀 과도한 듯 하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내년에는 유가가 올해보다 오르고 환율이 안정며 물가는 3%정도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연4%후반~5%정도이며, 실질 성장률은 올해 소폭 플러스에 내년 5%를 더해도 9%를 밑돌아 디플레 갭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되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부동산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치를 유지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며 “일부 지역의 집값이 올라가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미시적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런 미시적 조치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버블 가능성에 대해 "외환위기때는 폭락후 폭등했지만 이번엔 폭락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내년도 5% 내외 경제성장률을 전망한데 대해 "분기별로 1%씩만 성장하면 연간 4%가 되고 올해 성장률이 낮아 기저효과에서 1% 도움을 받는다"며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내년 20만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일자리는 시장주의 경제에서 민간이 만드는 것"이라며 "내년 5% 성장하면 민간의 자생적 회복세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지만 완전히 위기극복 마무리가 안된 만큼 상반기에만 희망근로 등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올해 들어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속한 유입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자금유입의 내용을 보면 우려해야 할 은행권 단기차입이 아니라 주식.채권 시장으로의 유입이어서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