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경제정책>정부, 기업체질 강화·서민생활 안정

정부가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금융위기 재발을 차단하는 한편, 서민금융 활성화하는 데 내년도 금융 정책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에 금융공기업을 통해 100조원 이상의 기업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옥석을 가리기 위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12년만에 은행예대율 규제를 부활시키는 등 금융사들의 건전성 감독기준 강화에도 나선다. 여기에 미소금융 조기 정착을 통해 서민금융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금융·기업활동분야 2010년 업무보고에서 '경제 활성화와 금융 선진화를 위한 2010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5대 정책방향은 ▲경제활성화 지원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서민ㆍ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G-20 회의 개최를 통한 금융의 국제 위상 제고 등이다.

먼저 금융위는 경제활성화 지원책의 일환으로국 책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23조 원의 기업 설비투자자금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에는 93조7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대출 보증만기 연장조치도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면서도 기업체질 강화하고자 채권금융회사 주도의 상시 기업 구조조정을 지속추진할 방침이다. 또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존속기한 연장, 채권금융회사 조정위원회 역할 강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또 유동성 및 외환분야 등 외부 충격에 버틸 수 있는 금융회사의 체력을 키우고자 건전성 감독기준도 강화된다. 대표적으로 은행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예대율에 대한 규제를 12년 만에 부활시킨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이 100% 이내로 유지되도록 하되 4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환 건전성 감독강화 조치는 내년부터 은행권에 우선 시행하고 비은행권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미소금융(마이크로크레딧)'을 비롯한 서민금융지원에도 정책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미소금융은 역ㆍ기업법인을 전국적으로 설립하고, 미소금융사업자에게 공통업무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을 제고하고 서민금융회사의 비과세 여금혜택과 대출간의 연계방안을 마련해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