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원전 3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수출 산업화 전략을 마련했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제4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은 앞으로 예상되는 세계 원전시장에 적극 대응해 원자력 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는 2012년까지 10기, 2030년까지 80기 원전을 수출하고, 세계 신규원전 건설의 20%를 점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3대 원전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원전 건설 시장은 프랑스와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 일부 선진국이 독점해 왔으나, 한국이 6번째 원전 수출국이 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세계 원전시장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430기 추가건설(시장규모 1천200조 원)이 예상되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또 세계 가동 원전 총 436기 중 54%인 234기가 20년 이상 된 것으로, 총 88조원 규모의 원전 운영 및 정비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목표대로 2030년까지 신규 원전 80기를 수주할 경우 총 규모는 4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지경부는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 규모인 3천638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치다. 고용효과 156만7천 명, 총 26조7천억 원의 원전 기자재 중소기업 매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국가별 맞춤형 수출 및 원전 운영·정비시장 적극 진출 ▲기술 자립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전문 기술인력 양성 ▲원전연료의 안정적 확보 ▲핵심 기자재 수출 역량 확충 ▲수출형 산업체제 강화 등의 중점 추진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UAE와 같이 턴키 발주가 가능한 국가에 대해서는 정부 간 협력 등을 통해 원전 플랜트 수출을 추진하고, 플랜트 수출에 제약요인이 있거나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틈새시장에 대해서는 기자재 및 용역수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원전 도입기반이 취약한 국가에 대해서는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한국형 원전이 진출할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원전 기술 자립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원전설계 코드와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원전제어계측장치 등 미자립 핵심기술을 2012년까지 자립화를 완료하고, 개발된 핵심기술은 신울진 1,2호기 등 신규 건설 원전에 우선 적용된다.
한국형 원전을 세계적인 프리미엄 원전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자 총 4천억 원을 투입해 신규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원전 수명을 60년에서 80년으로 연장하고, 건설공기도 현행 52개월에서 36개월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원전 노심의 손상빈도도 10배 개선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한전과 한수원 등 5대 공기업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원전 수출 및 R&D 인력은 정원 조정 이전이라도 바로 충원할 계획이다. 이들 공기업은 2011년까지 약 2천800명의 추가 인력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2012년까지 1천명의 인턴사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 2012년 3월 문을 열 예정이었던 세계 최초의 '국제 원자력 전문대학원'을 보다 앞당겨 2011년 9월 개교하고, 원전 특성화 대학 10개를 지정해 실무형 인력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형 원전 산업체제도 강화한다. 단기적으로 한국전력공사 내부에 원전 수출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기술 등 원자력 공기업의 수출 지원조직도 보강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직 계열화된 원전 사업체계 구축 등도 검토하고, 미국, 중국 등 대형시장 진출을 위해 주요 세계 원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도 추진한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에 원전 수출산업화 전략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향후 50년간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초석을 다졌다"라며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새로운 인재 육성이 성공의 열쇠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