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무역장벽, 對韓 수입규제는 '주춤'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코트라가 7일 밝혔다.

코트라(KOTRA)가 우리나라의 19개 주요수출국(EU는 1개국으로 간주)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발간한 ‘최근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2010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19개국으로부터 총 122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12월 대비 10건이 증가한 것이나 2009년 7월에 비해서는 7건이 감소한 것이다. 코트라는 "2009년 중 WTO 회원국 전체 신규규제 조사개시 건수가 전년에 비해 최소 23% 증가했고 통상적으로 규제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을 감안할 때 對韓 규제 수위는 오히려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의 규제실시 국가가 개도국이며 수입규제도 단기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가 감소한 것에 대해 코트라는 "최근의 수입규제가 개도국끼리 진행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진단했다. 인도는 작년 한국제품에 대해 10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으나 하반기에 5건을 철회했고, 또 WTO에 따르면 2008년 10월 ~ 2009년 9월까지 반덤핑조사 개시국 중 80%가 개도국이며  중 77%가 다른 개도국을 상대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총 27건의 對韓 수입규제를 실시 중이며, 중국(20건), 미국(15건), 터키(9건), 러시아(8건)의 순으로 수입규제가 많았고, 인도, 중국, 미국 등 상위 3개국의 규제건수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이 46건, 철강 금속 29건, 섬유 21건 등이었으며, 화학제품은 중국과 인도(각 15건)가, 철강 금속은 미국(11), 러시아(5), 인도(3), 섬유는 터키(5), 파키스탄, 인도, 우크라이나(각 3건)가 주요 규제국으로 나타났다.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수입규제의 대부분은 개도국이 주도했다. 총 23건의 신규규제 중 인도가 11건을 기록, 가장 많았으며, 파키스탄 5건, 러시아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KOTRA 한선희 통상조사처장은 “규제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녹색규제와 기술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