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대형화 “득보다 실이 많아”

국내 은형의 대형화가 이뤄질 경우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는 등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이병윤 연구위원은 21일 '국내 은행 대형화의 득과 실'이라는 보고서에서 은행대형화는 새로운 수익원의 창출 등의 장점도 있지만 비경제효과, 시스템 리스크 증대, 중소기업 대출 축소 등 단점이 많다고 밝혔다.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우리금융지주가 기존의 국내 대형 은행지주회사와 합병해 자산규모 400조~500조원대의 초대형은행이 탄생하면 국내 은행 산업의 대형화는 더욱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의 대형화가 이뤄지면 고정비용 절감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와 영업지역 및 업무 다변화에 따른 위험 분산,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이 장점이다. 반면, 조직이 비대해지고 업무가 복잡해지면서 경영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규모의 비경제에 따른 위험요인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이 연구원은 대형은행의 부실은 곧바로 시스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금융 당국이 감독 규제를 관대하게 적용,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은행 대형화가 중소기업대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은행은 중앙에서 지역 대출 심사역들을 통제하기 위해 표준화된 대출심사 기준을 사용해 관계 대출에 주로 의존하는 중소기업대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원은 우리금융 민영화, 외환은행 매각 등으로 은행산업이 더욱 대형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단점들을 최소화할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전반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상업은행의 중기 대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대형 은행이 국제업무에 집중하면 은행서비스 소외 지역과 계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소형 은행과 지방은행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