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기준금리’도 인식 공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첫 회담을 가지고 정책공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한 가운데, 금리인상 시기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측은 이날 만남에서 기준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유동성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지도자와 중앙은행의 총재가 만나 정책공조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측면에서 당분간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장관은 지난달 29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시정책 기조와 관련해 아직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정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 할 수 있는 발언이다.

또한 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김 총재의 성향도 금리인상 동결에 대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는 1일 취임사를 통해 국제 공조가 강조되고 있는 최근의 추이에 따라 새로운 경제체제의 모습이 필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이날 회담에서 양 측은 한은과 재정부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회담 직후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해 정보 공유와 관련해 재정부와 한은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까지 포함해 5개 기관이 정보 공유와 공동 검사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었다"라며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다른 정책 공조나 실무회동까지 포함해 양 기관 간에 더욱 긴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같은 방향으로 재정·통화정책을 이끌어 갈 것은 확실해보이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금리인상과 같은 민감한 발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거시경제 상황과 관련한 논의는 있었지만 금리 정책이나 출구전략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은 독립성 훼손 문제에 대해 장 부총재보는 "중앙은행 독립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다"라며 "(양 기관의) 고유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영역 범위에서 최대한 협조할 것은 협조한다"고 밝혔다.

열석발언권에 대해서 윤 국장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라며 "계속 행사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