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유동성 축소부터”

정부는 출구전략과 관련, 유동성 축소를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물가 등을 고려해 금리인상을 신중히 다룰 것이라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계적으로 유동성 축소를 시행,  정부는 중소기업 신용보증 조치 등 비전통적·예외적 위기대응 조치를 가능하면 상반기 내로 정상화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09년 국정감사 조치사항 경제·재정분야 보고서를 통해 출구전략의 개념, 전제조건, 시기, 추진방식, 이행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해 이 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출구전략의 개념에 대해 위기 대응 과정에서 추진한 정책들을 경기 회복과 함께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확대된 유동성이 인플레나 자산버블을 유도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인하했던 정책금리 수준을 정상화 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출구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민간 부문의 자생력 있는 경기 회복의 가시화 ▲ 금융시장·대외부문의 불확실성 제거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시장이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경제주체들의 신뢰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은 아직 이른 상황"이라며 "경기 회복 속도, 금융·부동산 시장 상황, 외국의 정책 움직임을 감안해 시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출구전략의 추진 방식은 선제적 대응보다는 경기상황을 확인한 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통화 정책에 대해 "경기회복이 가시화된 후 유동성 축소를 먼저 시행하고 금리인상은 신중히 할 것"이라며 "재정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 예산 절차 등에 따라 확장적 기조의 수준을 조절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금리인상을 제외한 재정, 금융, 통화 부문을 경제이전 수준으로 정상화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재정부는 이스라엘, 호주, 노르웨이, 인도가 정책 금리를 인상하고 중국이 지준율 인상 등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으나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돌입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와 국제 공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