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日 새 정권 최대 과제는 '경제문제'

간 나오토(菅直人) 부총리 겸 재무상이 하토아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에 이어  일본 총리에 오르면서 새 정부의 각종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간 총리는 외교·안보 정책의 혼선과 정치자금 문제로 갑자기 물러난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의 미해결 과제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앞길이 첩첩산중이다.

따라서 간 총리는 실패하거나 문제점이 불거진 하토야마 정권의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수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의 정책기조를 따라 하토야마 정권의 정책은 이어질 전망이다.

간 부총리는 준비된 총리로, 하토야마 정권 하에서 국가의 큰 그림을 담당하는 국가전략상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무상을 지냈다.

이로 인해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하토야마 정부의 경제정책이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간 총리는 우선 "신성장 전략과 재정운영 전략을 이달 중 마련해 강한 경제·강한 재정·강한 사회보장의 일체화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의 국가부채 규모는 올 연말께 970조엔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돼 선진국 최악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국채를 찍어 예산을 조달했지만 더 이상 국채발행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따라서 국가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재원을 찾아야 하는데, 우선 소비세 인상으로 급한 불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현행 5%인 소비세를 10%선으로 끌어올리면 10조엔 정도의 세수를 늘릴 수 있다.

앞서 하토야마 총리는 서민의 부담과 유권자의 반발을 우려해 향후 4년간 소비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공약했지만 간 총리의 새 정부는 이를 고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새 일본 정부는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들어가는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해, 소비를 늘려 생산과 투자 고용이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전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