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오바마, 전작권 전환 2015년 12월로 연기 합의

현재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이 당초 계획보다 3년7개월 늦은 오는 2015년 12월1일 우리 군에 이양된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상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 문제 및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응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 등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전략적 전환계획(STP)에 따라 전작권 전환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해온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른 전환시점의 적절성 검토 결과에 따라 2007년 2월 전작권 전환 합의 이후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감안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는 당초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늦추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어 새 전환 시기에 맞춰 필요한 실무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와 미국정부의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공약에 사의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천안함 사태가 정전협정과 유엔 헌장 등 국제적 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명백한 군사도발인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또 한·미 연합대비태세 강화 및 안보리 차원의 조치 등 양국이 추진 중인 대응조치 과정에서 계속 긴밀히 공조·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가 북한의 진정성있는 태도 변화를 통해 한 차원 높은 남북관계로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설명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했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와 관련, 토론토 하얏트 리젠시호텔 내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의 정보획득·전술지휘통신체계·자체 정밀타격 능력 준비상황, 2015년 지상군 사령부 설치 계획, 2015년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이전 완료, 2012년 한국·미국·러시아 대선 및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 종료 등을 감안해 전작권 전환시점을 2015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미 FTA에 대해서는 양국의 경제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주고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조속한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해가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 실무협의와 관련, "재협상은 아니라 조정(adjustment)"이라고 말해 '추가 협의'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고 배석했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6·25 전쟁 발발 60년을 맞아 한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미국의 지원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고,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의회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