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총리 "연고 중심 막을 과감한 인사쇄신" 주문

정운찬 국무총리가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으로 논란을 일으킨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과감한 인사쇄신을 지시했다.

정운찬 총리는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깊이 돌아보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즉각 조직 쇄신 작업에 착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조직쇄신안으로 ▲직위보고 체계를 명확히 할 것 ▲탈법적 운영이 되지 않도록 업무 매뉴얼을 재정비 할 것을 지시하면서 특히 ▲연고 중심 인사를 막을 과감한 인사 쇄신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의 배후로 지목된 경북 영일·포항 출신 고위 공무원 모임인 '영포회 파문'을 염두에 두고 공직사회 기강 재확립을 요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민간인 사찰 사건은 의도가 무엇이었든간에 공무 범위를 벗어난 아주 잘못된 일"이라며 "비록 과거의 일이지만 총리실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데 대해 총리로서 큰 책임과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무를 수행할 때 의욕이 앞서고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 의무나 도덕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 윤리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기구로 어느 조직보다 법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정 총리는 "검찰 수사로 한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진실 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부서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야당에서도 진상조사특위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의혹 해소를 위해 협조할 것은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총리는 세종시 후속 조치와 관련해 " "이제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 취지에 맞게 세종시를 잘 만들기 위한 후속 조치를 착실히 밟아나가겠다"며 "중앙행정기관 이전 변경 고시와 청사 건축 공사를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