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고강도 중소기업 대책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중소기업 위주로 산업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가운데 관계 부처들이 중소기업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식경제부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후 27일 560여개 중소기업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고강도 중소기업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의 중소기업대책중 알려진 바로는 서비스업과 영세자영업 '레드오션' 분야에서 업종전환 등 경쟁력 강화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문제와 관련해 시정을 요하는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수도권에 비해 경기회복이 더딘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육성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공정위원회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등을 포함해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에 초점을 두고 대기업의 부당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6일부터 하도급계약 추정제,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상습법위반 사업자 명단 공개 등이 시행됐다"며 "하반기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27일 6개 시중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 관련 업무협약식에서 "대기업들이 은행보다 돈이 더 많다"며 자금쌓기에 골몰한 대기업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대통령이 그동안 대기업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했으나, 금융위기 후유증이 심각했던 전년에 비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기업들이 실적호조로 경기침체에서 탈출하는 것과는 달리,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는 경기회복세의 온기가 전달되지 않아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냐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