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변지역복합개발 기약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재정상황이 급속히 부실화되며 4대강 주변지역 개발사업도 진행이 멈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과도한 부채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LH는 보금자리주택 사업비 마련을 위해 각종 재개발사업 전면 검토 등 사실상 사업 재조정에 들어간 상태로 수변지역복합 개발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수자원공사는 상반기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되던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이 무기한 보류된 데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4대강 주변지역 개발 사업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수자원공사 및 LH가 쉽사리 뛰어들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관계자는 주변지역 개발사업과 관련 “기초자료 조사, 자문회의 등은 하고 있지만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올 하반기에 개발사업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당초 4대강 주변지역의 고품격 주거·관광·레저공간 조성을 위한 개발모델과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지만 내년 이후에나 시범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본래 10월까지 기존 수변도시 재생을 위한 전략모델 개발과 도시재생활성화법 제정까지 끝낼 계획이었고 하반기 수공의 4대강 제내지(제방 내 토지) 개발 때 본격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다”라며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LH공사 등 공기업, 지방공기업이 급속히 부실화하면서 이 같은 계획은 해를 넘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4대강 주변지역 개발사업도 부동산 경기침체의 직격탄에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업체들의 참여도 요원한 상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개발사업은 공기업만으로 진행이 어렵고 반드시 민간업체가 함께 해야 하는데, 악성 미분양이 적체된 현 상황을 감안하면 민간업체가 지방권 중심의 수변지역 개발사업에 뛰어들지 미지수”라며 “현재 국내 최대 프로젝트 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까지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사실상 사업포기 수순에 들어간 점을 감안하면 수변구역 복합개발 사업에 당장 참여할 민간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민간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수변지역개발은 수공과 LH가 전담해야 하는데, 공기업 부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재무건전성을 감안한다면 올해 안으로 수변지역복합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한편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야심차게 진행되던 수변지역복합개발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국토부는 해법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교체가 예상되던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개각에서 유임되며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등 현 정부의 핵심 사업에 국토부가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내 소식통은 “사실 정 장관의 유임은 부동산경기침체 속에서 4대강사업이 고비를 맞고 있고, 이 고비를 넘기 위해서는 올 안까지 70%의 공정 진행률을 보여야해 이를 위한 유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며 “게다가 LH의 사업구조조정, 주택경기 활성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정 장관을 교체시키기에는 리스크가 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