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의존도 낮춰야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제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금융관련 FDI 유치방안’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한국의 FDI 규제지수는 0.142로 OECD 평균인 0.095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FDI 규제지수는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승인 제도, 임원의 국적 제한, 지사설립과 업무용 부지매입 등 기타 기업운영 관련 규제 등 4개 부문의 FDI 관련 제도를 나라별로 평가해 산출하는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규제 강도가 높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조사에서는 규제지수 0.12를 기록, 전반적인 규제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금융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금융분야의 FDI 촉진은 한국 금융시장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연기금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
다. A.T.커니는 2007년 보고서에서 “한국은 반외자 정서와 외국인 지분 관련 규제 변화 등으로 지수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국은 자본시장 경쟁력 측면에서 좋은 외국인 투자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금융시장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규제 정도를 완화해 외국인투자자 진입장벽을 좀 더 낮추라는 말이다.

국내 증시 상승에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중심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투자자들의 매수와 매도에 따라 증시는 오르고 내릴 정도로 국내 증시에 영향력이 크다.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국내시장에서 대거 이탈할 경우 무방비로 당할 수 있다는 리
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장중 또는 장마감 이후 장외시장에서 대량매매를 통해 손을 털더라도 국내 투자자들이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관 및 개인들은 큰 손해를 입게 된다.

현 규제 정도가 완화되려면 국내 개인투자자보호 관련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증시를 떠난다 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장치나 자사주 매입제한을 완화하는 대비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