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특보 “자본유출입 규제 일정대로 진행”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자본유출입 규제가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강 위원장은 '한국 경제 60년사 발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자본 유출입 규제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당초 스케줄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연평도 도발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본유출입 규제는 연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지난달 18일 자본 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3대 방안 가운데  외국인의 채권 투자 이익에 이자소득세를 다시 물리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르면 올해 안에 은행부과금(은행세·Bank levy) 도입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안 등을 차례로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