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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유로존 재정위기 임시처방으로 해결 불가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각국이 보다 과감하고 신속히 정책을 집행하고 시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한두 가지 임시처방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유로존 위기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EFSF의 약자에 빗대어 '근본적이고 확고하며 안전한 해결책(Essentially Firm & Safe Framework)'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성장둔화와 재정 적자라는 두 가지 위험요인에 대응해서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 전략과 함께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자리 창출→소득 증가→세수 증대→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도 이런 차원에서 복지와 경제성장의 연결고리로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무디스(S&P) 등 국제신용평가사의 긍정적인 평가처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과거보다 훨씬 든든해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세계경제의 침체라는 거센 파고 속에서 우리 경제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려면 실물 경제의 체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K-팝 등을 중심으로 한 한류 열풍을 새로운 수출동력의 하나로서, 문화 콘텐츠를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과 연계해 나가는 한편 교육ㆍ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전ㆍ후방 연관 효과가 높은 종합적인 시스템 수출 등에 새롭게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선진 경제권의 침체를 상쇄하는 새로운 소비시장 및 식량ㆍ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산업과 자원 협력 등을 통해 중남미 등 신흥 경제권과의 경제협력 관계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