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조기 균형재정 계획 높이 평가"

오스트리아 재무부 예산실장인 슈테거 의장은 1일 기획재정부 주최 제2회 국제 재정포럼 마무리 발표에서 "한국은 지금도 재정건전성이 양호하지만 고령화 등 미래 재정위험과 앞으로 올지 모르는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의 재정건전성 노력은 미래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적 여유 확보 등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미래 지출확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구조 개혁, 경기대응적 기능, 국민과의 대화채널 확보 등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슈테거 의장은 재정정책 방향으로 ▲강력한 재정준칙 이행 ▲재정 투명성 제고 ▲재정제도 강화 등을 꼽고 "특히 재정건전성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