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서비스 산업 수출 위해 물류·의료·전력 부문 집중 육성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주훈 선임연구위원은 1일 '서비스산업의 수출 활성화와 고용확대'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문에 대해 단기적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유망 부문으로는 물류, 의료, 전력서비스를 제시했다.

먼저 물류서비스 수출 전략으로는 "한국 내에 글로벌 물류망의 허브를 구축해 세계적으로 산재한 한인 물류상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고 글로벌 브랜드를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한인 물류상을 네트워크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대외 진출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병원의 해외 진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의료에 관한 정책관할과 해외진출에 관한 정책관할에 대해 영역 정리가 되지 못해 관계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비스 분야에 대해 규제와 감독을 시행하던 부처와 서비스업을 산업으로 보고 진흥하려는 입장의 부처 사이에서 정책영역에 관한 다툼이 벌어질 소지가 크기 때문에 행정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비스 수출의 유망한 분야로 전력서비스를 꼽으면서 수출산업으로 성장하려면 핵심 설비의 국산화와 산학협력의 연구개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해외 발전과 송배전 설비 건설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수행되려면 재원조달의 애로가 해소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본금 확충을 통한 지원 여력이 향상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