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거시경제정책은 안정 유지에 중점"

특히 외화유동성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민간의 선제 대응을 유도하고, 필요하면 주요국과의 통화 스와프 활용 등을 통해 유사시 가용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과 장단기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거시경제 정책대응 방향을 제시한 '2011년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향후 여건에 대해 세계경제가 둔화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경제의 회복세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부는 "앞으로 세계경제는 저성장 흐름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진국은 민간부문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저금리와 재정건전성 악화로 정책대응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신흥국도 긴축기조가 지속하면서 성장률이 완만하게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금융시장은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경제 동향에 따라 변동성이 지속할 전망"이라며 "국제원자재 가격은 세계경제 둔화와 풍부한 유동성, 신흥국 수요증가 등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향후 세계경제 둔화와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수출여건이 악화되고 그 영향이 내수에도 시차를 두고 파급되면서 회복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물가와 고용, 경상수지 등 실물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는 환율변동과 국제원자재 가격 등 불안요인이 있고, 고용은 기저효과와 경기회복세 둔화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축소될 소지가 있으며 경상수지는 수출둔화에 따라 흑자폭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재정부는 "거시경제 정책은 경제 전반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상황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외화유동성 상황을 점검하면서 민간의 선제 대응을 유도하는 한편 외환보유액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 활용 등을 통해 유사시 가용자금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와 단기외채 동향을 점검하고 투기적 거래에 따른 쏠림현상 등 자금흐름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경제여건이 악화되면 저소득·고부채 가계와 한계기업 등의 부실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계·기업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며 특히 여건이 어렵더라도 저축은행과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상시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부는 거시경제의 단기 위험요인으로는 ▲대외여건 악화와 ▲경상수지 흑자 축소 ▲자본유출입 변동성 지속 가능성 ▲금융·가계·기업 부문의 건전성 제고 필요성 ▲지방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금 상승세 지속 가능성 ▲고용애로 지속 가능성 ▲물가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중장기로는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력, 재정건전성, 부문 간 격차,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와 환경 등의 부문이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