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조국 교수 등 1천여명 선거법 개정 촉구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는 2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정치 참여 촉진을 위해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요구하는 SNS 이용자 1천여명의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방송인 김미화, 시사평론가 김용민, 배우 권해효, 개그맨 노정열, 판화가 이철수, 조국 서울대 교수 등 SNS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각계 유명인사와 누리꾼 1천244명이 동참했다.

참여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명확한 기준도 없이 유명인의 SNS 투표 권유를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가 낙후한 선거법과 선관위에 가로막힌 상황이다"라며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0ㆍ26 재ㆍ보궐선거에서 보듯 SNS를 이용한 정보 공유와 토론은 새로운 문화의 장을 열고 있다"며 "시민 참여를 통해 보다 나은 민주주의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와 검찰은 서울시장 등을 뽑는 10·26 재·보선에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흑색선전과 선거 당일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