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도저식 KTX 민간개방 '강행'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정부가 KTX 민간개방이 'KTX 민영화'라며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19일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발표하고 KTX 민간개방 의지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나타냈다.

하지만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화와 설득 과정 없이 불도저식으로 민간개방을 강행 추진하고 있어 반대측과의 큰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이날 발표한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는 오는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수서~부산·목포 구간)의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는 것으로 '수서발 KTX 민간사업자'는 4·11총선을 의식한 정부의 눈치보기로 인해 당초 상반기 선정 계획에서 다소 늦춰지게 됐지만 조만간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수서발 KTX 신규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늦어도 7~8월경에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어서 2015년부터 개방한다는 큰 틀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정부는 신규노선인 수서발 KTX의 개방을 시작으로 점차 기존 적자노선으로 민간운영 개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KTX 민간개방'과 관련해 KTX 서비스가 개선되고 요금도 인하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코레일(철도공사) 독점 구조의 철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운영 도입을 통한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경쟁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KTX 민간개방'이 'KTX 민영화'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소유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15년간 임대방식으로 철도운영권을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고, 지하철 9호선처럼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코레일보다 평균 20% 인하된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에 운영권을 준다는 점에서 대기업 특혜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지분율 제한, 과도한 이익 환수 제도 등이 운영돼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와 시민단체 등이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 등과 연계해 KTX 경쟁체제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되는 등 반발도 점점 커지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싶다"며 "컨센서스가 이뤄질 때까지 설득하고 이해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지만,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설득보다는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 발표를 강행한 모습에서 이 같은 발언은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